[1. 월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의 관점에서의 협의·광의의 사회복지법]
월렌스키(Walensky)와 르보(Leibow) 그리고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는 사회복지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월렌스키와 르보의 관점
- 협의의 사회복지법: 월렌스키와 르보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부와 다양한 사회기관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접근입니다.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협력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리소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합니다.
- 길버트와 스펙트의 관점
- 광의의 사회복지법: 길버트와 스펙트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구조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변화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의와 인권, 사회적 평등 등을 추구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지합니다.
두 관점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협력을 강조하며,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정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이나 정책의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려면, 협의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정책에서는 지자체, 비영리 단체, 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광의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정책에서는 사회구조 개선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광의의 사회복지법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적 사회복지법과 광의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유주의 국가 관점
- 선호하는 사회복지법: 협의적 사회복지법
- 이유: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협의적 사회복지법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민간 부문과 자발적인 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시장 기반의 접근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협의적 사회복지법이 자유주의 국가의 사상과 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
- 선호하는 사회복지법: 광의적 사회복지법
- 이유: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며,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광의적 사회복지법에서는 정부가 구조적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광의적 사회복지법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둔 접근이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역할, 시장 경제에 대한 태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강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는 혼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